[특집보도] 2025 환경영향평가 정책워크숍…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이 만나다
관리자
17시간 4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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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영향평가 정책 워크숍)
11월 27일 목요일, 로얄파크컨벤션에서는 환경부, 전문기관, 연구기관, 평가업체 및 평가사 등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 환경영향평가 정책워크숍’이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개선점을 논의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행사에서는 먼저 서울대학교 이창훈 교수가 ‘기후위기 시대 환경영향평가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환경영향평가가 단순한 규제 절차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도구임을 강조했다. 이어 자연정책과 김종철 사무관이 ‘환경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제시하며 신속평가·심층평가·디지털 기반 EIA 도입 등 정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실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업계 발표도 이어졌다. 신일환경의 백승철 대표는 ‘평가업체에서 바라본 평가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기존 환경 영향 범위를 넘어 사회·문화·지역공동체적 영향을 포함하는 환경의 개념 확장을 제시했고, ESIA(환경사회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평가업체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역량강화 정책 마련을 정중히 요청했다. 백 대표의 발표는 업계의 현실과 기대를 대변하며 청중의 공감을 얻었다.
이영재 실장은 ‘대행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존 물량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대행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 시간은 특히 의미가 깊었다. 박정호 협회장이 디지털 기반 EIA 도입에 따른 평가 데이터의 표준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조사자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 차이와 종수 기반 정량평가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사무관은 “조사자의 경험, 조사 시기, 생태적 특성에 따라 데이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정하고 일관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또한 규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연구자·평가실무자에게 열린 환경, 즉 포지티브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2종 평가업체에 대한 역량평가가 아니라 역량강화와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관은 이에 대해 “인센티브 중심 정책 방향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며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춘구 대표는 디지털·AI 기반 평가가 확산될수록 전문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했고, 김 사무관은 “자동화는 반복작업을 줄이고 과학적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핵심적인 자연 판정은 여전히 사람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국연구원의 이영수 박사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사례를 들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평가가 병행되는 ‘선제적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평가 결합을 제안했다.
자연환경보전협회 수석부회장이자 한국생태연구소 대표인 남궁 형 박사는 제도적 근본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ESIA 도입, ‘자연환경평가업’ 신설, 재대행·PQ·공탁제 간 정책 일관성 확보, 그리고 헌법 제11조·119조·123조에 기반한 2종 업체의 평등한 경쟁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또한 현장에서 원도급 대비 수령액률이 특정 수준으로 하락하는 왜곡 가능성을 지적하며, 기존 자료 분석과 실제 현장 데이터에 기반한 철저한 원인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의 해답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행사의 사회와 진행을 맡은 환경부 김종철 사무관의 침착하고 명확한 진행 능력은 참석자들의 큰 찬사를 받았으며, 또한 현장 운영을 지원한 환경영향평가협회 김해송 사무국장과 협회 직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번 정책워크숍은 단순한 발표 행사가 아니라, 실무자·전문가·정책 담당자 간의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진 자리였다. 발표자와 참석자들은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적 목적—자연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고,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정책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이제 과거의 형식적 서류평가를 넘어, 과학·기술·생태철학·사회적 가치가 결합된 통합적 의사결정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그 변화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정책과 실무가 만나는 과정의 첫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문의처: 한국생태연구소(주)
전 화: 070-5102-0507
이메일: kerc06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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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목요일, 로얄파크컨벤션에서는 환경부, 전문기관, 연구기관, 평가업체 및 평가사 등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 환경영향평가 정책워크숍’이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개선점을 논의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행사에서는 먼저 서울대학교 이창훈 교수가 ‘기후위기 시대 환경영향평가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환경영향평가가 단순한 규제 절차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도구임을 강조했다. 이어 자연정책과 김종철 사무관이 ‘환경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제시하며 신속평가·심층평가·디지털 기반 EIA 도입 등 정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실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업계 발표도 이어졌다. 신일환경의 백승철 대표는 ‘평가업체에서 바라본 평가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기존 환경 영향 범위를 넘어 사회·문화·지역공동체적 영향을 포함하는 환경의 개념 확장을 제시했고, ESIA(환경사회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평가업체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역량강화 정책 마련을 정중히 요청했다. 백 대표의 발표는 업계의 현실과 기대를 대변하며 청중의 공감을 얻었다.
이영재 실장은 ‘대행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존 물량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대행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 시간은 특히 의미가 깊었다. 박정호 협회장이 디지털 기반 EIA 도입에 따른 평가 데이터의 표준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조사자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 차이와 종수 기반 정량평가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사무관은 “조사자의 경험, 조사 시기, 생태적 특성에 따라 데이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정하고 일관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또한 규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연구자·평가실무자에게 열린 환경, 즉 포지티브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2종 평가업체에 대한 역량평가가 아니라 역량강화와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관은 이에 대해 “인센티브 중심 정책 방향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며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춘구 대표는 디지털·AI 기반 평가가 확산될수록 전문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했고, 김 사무관은 “자동화는 반복작업을 줄이고 과학적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핵심적인 자연 판정은 여전히 사람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국연구원의 이영수 박사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사례를 들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평가가 병행되는 ‘선제적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평가 결합을 제안했다.
자연환경보전협회 수석부회장이자 한국생태연구소 대표인 남궁 형 박사는 제도적 근본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ESIA 도입, ‘자연환경평가업’ 신설, 재대행·PQ·공탁제 간 정책 일관성 확보, 그리고 헌법 제11조·119조·123조에 기반한 2종 업체의 평등한 경쟁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또한 현장에서 원도급 대비 수령액률이 특정 수준으로 하락하는 왜곡 가능성을 지적하며, 기존 자료 분석과 실제 현장 데이터에 기반한 철저한 원인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의 해답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행사의 사회와 진행을 맡은 환경부 김종철 사무관의 침착하고 명확한 진행 능력은 참석자들의 큰 찬사를 받았으며, 또한 현장 운영을 지원한 환경영향평가협회 김해송 사무국장과 협회 직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번 정책워크숍은 단순한 발표 행사가 아니라, 실무자·전문가·정책 담당자 간의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진 자리였다. 발표자와 참석자들은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적 목적—자연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고,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정책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이제 과거의 형식적 서류평가를 넘어, 과학·기술·생태철학·사회적 가치가 결합된 통합적 의사결정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그 변화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정책과 실무가 만나는 과정의 첫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문의처: 한국생태연구소(주)
전 화: 070-5102-0507
이메일: kerc06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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